세무사 명칭의 사용 제한 사건

세무사 명칭의 사용 제한 사건(2007헌마248)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변호사등록을 한 자로 세무사법 제3조 제4호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 세무사등록을 할 수 있고 세무사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과 같이 변호사의 자격으로 자동취득한 사람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청구인은 세무사등록을 한 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이 자신의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방법, 즉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받고 광고제한을 통해 표현의 자유, 그리고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심사한다.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직업수행의 자유에 있어서도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다. 세무사와 변호사는 그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변호사의 경우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광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평등권 침해 여부

침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평등권 심사에 있었던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이러한 제한이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에 따라야 한다. 적어도 세무대리업무 중 실무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사법시험이 세무사자격시험의 전문성을 포섭하거나 이를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전문성에 차이가 있다. 변리사는 세무사와는 업무의 내용이 다르며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세무사와 차이가 있다. 이를 볼 때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고 문헌

2007헌마248
2015헌가19

같이 보기

사실관계

주문

이유

평등권 침해 여부

관련 사건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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