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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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편집]선거[편집] |
-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부일정수장학회 강제헌납과 경향신문 강제매각 사건, 동백림 간첩단 사건, 1,2차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김대중납치사건,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사건, KAL기 폭파 사건,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 그동안 의혹이 불거진 7가지 사건에 대해 2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 헌법재판소는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78조와 781조 1항 일부분, 826조 3항 일부분에 대해 '사실상의 위헌'을 의미하는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리다.